농림지역내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근거 마련 시급 > 자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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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내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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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 조회 | 442 댓글 | 16-1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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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배경
  -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새로운 도로문화 창출에 기여
  - 다만, 고속도로 지형적 지리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농림지역에 휴게소가 입지하는 경우 관련법령상 제약으로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의거 농림지역에서는 휴게소 설치 불가

o 개선방향
  -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필수시설로서 교통여건을 고려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농림지역에 설치할수 있는 개발 근거 마련
    1.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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