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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도 적극 발굴 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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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석 조회 | 1,391 댓글 | 17-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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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도 적극 발굴 후 사업시행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에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를 지정∙고시한 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고시한 구간이 없습니다.

특히 도로별 혼잡비용을 보면‘13년 기준으로 314,199억 원으로
 
 - 지역간을 담당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36.3%인114,181억 원이며,
 - 도시부에서 63.7%인 200,018억 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의 2/3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간선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는
도시부의  도로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적극 발굴하여 지정∙ 고시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건설부문이 고용 유발계수도 10.2로 가장 높은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정국도 사업시행 시 간선기능과 지역의 스토리텔링까지 함께할 수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자리 창출도 더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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