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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의 오염통행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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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구 조회 | 1,094 댓글 | 19-05-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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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노후경유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염통행료를 제안합니다.
도심지의 혼잡을 유발한 대가로 남산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듯이,
도심지의 대기오염을 유발한 대가로 노후차량 및 화물차 등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차량 운행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본 제도를 통해 얻어진 수입을 통해 다시 대기오염 정화에 투자할 수도 있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활성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도 이와 유사한 ULEZ(Ultra Low Emission Zone)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적인 대기질 개선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약의  저탄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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