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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호등 제어 권한문의 작성일 17-12-29 09:52
글쓴이 육백만불 조회수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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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교통신호등의 변경시간이라던지 신호체계의 변경은 경찰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교통 안내 및 법규 위반자 단속 및 교통사고 처리도 바쁘고 힘든데 교통신호등까지 굳이 경찰이 담당해야하는지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하거나 추후 지능형 교통망의 경우 개발업체와의 권한분담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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